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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지지역 공장 소음기준’ 개선 추진키로
출처 환경부 등록일 2014-11-07 16:27:09
내용
‘녹지지역 공장 소음기준’ 개선 추진키로

녹지지역에 있는 공장의 소음기준이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합리화됩니다.

환경부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오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는데요, 이번 개정령안은 녹지지역 내에 있는 공장의 소음기준 운용 등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령안에는 녹지지역 내 공장 소음기준을 현행 전용주거지역 수준(밤 40dB~낮 50dB)에서 일반주거지역 수준(밤 45dB~낮 55dB)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그간 녹지지역은 주거목적으로 지정된 전용주거지역에 비해 공장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쉬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용주거지역과 동일한 가장 강한 소음기준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공장입지가 불가능하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지정되었는데요, 반면 녹지지역은 주거환경 보전기능보다는 주변지역의 녹지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월 한국교통대학교에 의뢰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녹지지역 내 공장 주변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녹지지역 내 공장 소음기준을 일반주거지역 내 공장 소음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녹지지역 내 공장으로부터 200m 이내에 전용주거지역, 취락지구 등 정온지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여 공장의 소음으로부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공장 관리자가 작업시간을 조정해 소음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시간 단축 시 소음기준 보정치’를 세분화하여 50~75% 구간(현행 12.5% 미만, 12.5%~25%, 25%~50%)을 신설하여, 이 구간에 해당되는 경우 +3dB을 보정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안에 ‘법령·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보도자료]녹지지역에 있는 공장 소음기준…합리적 개선 추진
√ 문의사항 : 생활환경과 Tel. 044-201-6793